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이근영; 임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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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임학상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9 - 3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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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특히 인과관계의 추정과 사업자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진일보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시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 ① 일정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고, ② 이 오염물질 등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여야하며, ③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추정이 되고, 시설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특히 인과관계 추정과 시설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과정에서 가장 큰 난점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이러한 증명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9조의 추정이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사실상 추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의문이다. 증명책임이론에 따라 제9조의 증명책임을 검토해 보면, 환경오염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제9조 제1항에 의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원인을 제공한 것을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전제사실)을 증명하면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추정된다(추정사실). 반면 가해자인 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또한 법률상 추정은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으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추정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은 ‘본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판례가 개연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할지라도 개연성의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제9조 제1항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의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판례와 같이 ‘개연성’이라고 하지 않고 ‘상당한 개연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상당한 개연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존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연성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3단계보다 더 상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한 개연성은 제9조 제2항의 상당한 개연성 판단기준과 함께 검토할 때, 기존의 판례가 취해온 개연성설을 그대로 입법화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9조 제1항의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독일 환경책임법 제6조와 같이 ‘시설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선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의문이다.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개념적으로는 양자는 명확하게 구별되된다. 또한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은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 위험책임과 무과실책임 모두가 과실을 요구하지 않음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위험책임은 불법책임이 아니고 허용된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서 위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지만, 무과실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way of protecting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by specially recognizing the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and risk liability of a business owner while mainly focusing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on environmental damages. As a requirement for asking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a business owner who operates a facility, ① pollutants are occurred in rela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certain facility, ② these pollutants caus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③ all these bring damages. And, the casual relationship is presumed and No-fault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is specified. In particular, this study reasoned discussions on regulations regarding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and no-faulty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who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facility operation. The paramount challenge during the process of legal relief of environmental damages is how to prov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acts and damage occurrenc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proof, the Article 9 prescribes the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presumption in the Article 9 is not de-jure, but de-facto. It is asked to check. Review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Article 9 in line with the burden of proof theory, if a victim of environmental damage could prove the casual relationship like general illegal activities or ‘It is highly probable to believe that a facility has caused environmental damage exists’ (prerequisite), the casual relationship that the facility causes environmental damage is presumed (presumed fact). Meanwhile, the presumption could be reversed when the business owner of the facility which is the attacker is not a cause of the environmental damages: the burden of proof could be converted in terms of the meaning that the attacker take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non-existence of presumed fact. In addition, presumption by law has an effect of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to the other party. To broke the de jure presumption, disproof is not enough. The counterexample should be proved so the process by the attacker to clarify the non-existence of the presumed fact could be ‘Proof’ Lawsuit on environment has adopted contingency theory for the precedent regarding the presumption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However among precedents, the decision on the probability could have difference in line with the individual cases. Due to this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in regards to the prerequisite of the presumpt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on environmental damages, it specifies ‘sufficient probability’, not ‘probability’ like precedent. Moreover, the Article 9, Paragraph 2 suggests detailed standards on the sufficient probability. It is that this act has more detailed requirement than that of three stage requirement to recognize the case and effect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probability theory acknowledged by existing precedents. Accordingly, it is hard to translate that the sufficient probability specified in Article 9, Paragraph 1 is literally legalize the probability theory recognized by the existing precedent when reviewing this with the standard of sufficient probability prescribed in Article 9, Paragraph 2. In this respect, it will be desirable to use the term ‘Facility Suitability’ like German Environment Liability Act, Article 6 rather than using uncertain term, Sufficient Probability in Article 9, Paragraph 1. In Korea, danger liability is understood as the same one with no-fault liability. However, this study doubt it. No-fault liability and danger liability is not the same concept and the both terms are clearly differentiated conceptually. Furthermore, the notion of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is clearly distinguished. It is common that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do not require damages. danger liability is not illegal liability but faults on the allowed risky factors so not requiring illegality but no-fault liability imposes liabilities even without fault on the premise of illegal activities. Accordingly, it is fare to understand that danger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toally different concept.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for compensation #facility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Presumption by law #Burden of Proof #No-Fault Liability #dange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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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16 / 물권법 / 대명출판사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 박영사

박균성 / 2015 / 환경법 / 박영사

이시윤 / 2009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영준 / 2009 / 물권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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