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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영 (기독교환경교육센터)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서은주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3 - 10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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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에 실시된 ‘경주월성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공론조사의 성공조건을 평가하였다. 경주월성 맥스터 공론조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를 다루는 첫 지역 공론조사로서 정부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론조사 진행 과정 중 찬반측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공론조사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증설을 반대하는 반대측 이해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었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공론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사퇴하며 공론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으나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되었다.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공론조사 결과 발표와 권고안 제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공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공론조사 과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독립적인 실행기구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론조사의 공정성, 평등성, 대표성, 숙의학습과 토론의 균형성과 적절성,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이해당사자 간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경주월성 맥스터 공론조사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로서 공론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환경갈등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맥스터 공론화위원회 #수용성 #Environmental Conflicts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Polls #Maxtor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cceptability

목차

1. 서론
2. 공론조사의 운영원리와 성공조건
3. 경주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위원회 분석
4. 종합적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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