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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강동대학교) 배봉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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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공론화 공론의 수용과 거부라는 상반된 정책결정의 원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제안으로서 공론과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통해 공론화의 활용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공론으로서 정책목표 부합성과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론화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의 차원이다. 공론화과정에서 있어서 대표성, 공정성 그리고 숙의성에 있어서 신고리위는 합리성을 확보한 반면, 녹지위는 숙의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공론화 공론에 대한 정책목표 부합성 차원이다. 전자는 정책목표에 ‘부분 부합’하는 공론을 도출한 반면, 후자는 정책목표에 상반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배치’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론의 내용의 기회비용 차원이다. 전자는 기존 정책집행을 유지는 공론도출을 통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반면, 후자는 기존 정책집행과 상반된 정책제안을 통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차이가 전자의 공론 채택과 후자의 정책제안 거부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공론화 공론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론의 정책목표 부합성과 기회비용 등의 차이가 정책결정의 수용과 배제를 결정한다.
#공론화 #정책제안 #절차적 합리성 #부합성 #기회비용 #Public Deliberation #Policy Proposal #Procedural Rationality #Conformity #Opportunity Co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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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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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 2018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32(2):205~224 dbpia 김대영 / 2004 /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매개전략 / 한국정치학회보 38(2):117~141 google schola 김선희 / 2006 / 공론조사기법: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 확인하기 / 국토 295:128~138 dbpia 김소연 / 2019 / 숙의제도 및 공론조사의 숙의성과 참여성 고찰: 제주녹지국제병원공론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62):207~237 dbpia 김은주 / 2020 /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갈등의 해결 / 분쟁해결연구 18(3):5~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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