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법제 연구 ― 한국 이민법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 ―

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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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1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55 - 3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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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었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더욱 가속화된 세계화는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외국 우수인재유치를 중심으로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되는 이민 현상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첨단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문제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이민선진국은 국제적 범위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역동적인 경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다양한 매력으로 인해 외국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에 정보기술집약형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들이 당연한 권리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신속한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 법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계기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이민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호확대로 태세를 전환하며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한 국가적 콘트롤 타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의 이민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 외국 우수인재 관련 이민법제의 체계와 내용 및 이민법의 이민 관련 다양한 용어의 법적 개념,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우선적 비자발급 방식 등을 소개하고, 경제적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외국 이민자의 고용창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이주 이민자 비자발급 우대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민국적법(INA)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구체적 범주를 살펴보고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 외국인재의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로서 숙련근로자, 전문가, 유학생 그리고 지역외국인재 등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입법적 체계화를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업체계의 법제화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를 이민 친화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이민 관련 법제의 새로운 개선 방향으로 외국 우수인재의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의 입법을 포함하여 출입국과 체류 및 사회통합의 전(全) 이민 단계에 부합하는 이민법제의 체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Globalization, which has accelerated as the world is integrated into one economic zone and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eveloping, is shifting to active immigration management, such as attracting excellent foreign talents.
The importance of the immigration phenomenon, which is spreading as a global trend, is emphasized in the economic aspect of competition to attract foreign talent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s well as in the social aspect of nation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egislative policy discussions to promote international attraction of foreign talents are actively tak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Due to the historically dynamic economy, world-clas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various attractions of individual freedom and political stability, the U.S. is actively improving immigration laws to help immigrants acquire permanent residency or nationality open, speedy and ‘as-of-rights’ by promoting the influx of foreign talents and increasing the demand for excellent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establish a national control tower to attract foreign tal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as a governm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immigration policy, changing its stance to an active approach to the immigration issue, which has been passively responding to the national crisis.
This article first analyzed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immigration legislation related to foreign tal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 concept of various terms related to immigration in the immigration law, the priority visa issuance method to attract foreign talents, and the preferential policy for visa issuance for local immigrants to promote job creation investment in regions that have lost economic vitality. Next, by examining the specific categories of outstanding foreign talents stipulated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of the United States and examining the various types of outstanding foreign talent stipulated by Korea"s Immigration Control Act and Nationality Act, this paper sought to legislatively systematize skilled workers, experts, international students, and local foreign talent to attract outstanding foreign talent.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legalizing a horizont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as reviewed in establishing and promoting immigration policies to attract outstanding foreign talent. Finally, as a new direction for improving immigration-related legislation to transform Korean society into an immigration-friendly society, the direction of systematization of immigration legislation in line with the entire immigration stage of immigration, such as stay, and social integration was suggested, including legislation of new laws to expand the attraction of foreign talents.

#미국이민법 #이민정책 #외국 우수인재 #고도숙련근로자 #비자발급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Immigration Policy #Foreign Talents #Highly-Skilled Worker #Issuance of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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