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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14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 - 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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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에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사학 부문에 의존하는 대학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의 기원과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후 일본의 사립대학 제도는 교육·학문 조직인 대학 자체에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원형은 20세기 초 사립대학의 운영을 재단법인 조직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정했던 전전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으로 명명한 일본 특유의 대학 제도는 후발 개발주의 국가로서 일본 정부가 사학 부문에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학 부문의 팽창이 가속화될수록 영리주의적 경영이나 제한된 교원 자치와 같은 난점 역시 두드러졌고, 제도 개편의 압력 역시 강화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립대학 소유·지배구조 모델의 특징을 확인하는 한편, 이에 내재된 딜레마에 대한 대응이 1949년 ｢사립학교법｣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해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본 사립대학의 경험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 대학체제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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