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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백춘 (대구보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9 - 1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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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중?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모체인 학교법인이 건전하고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하여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의 통합을 통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에서 연금부담금 납부의 부담에서 자유롭고, 셋째,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시하였다.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주체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그 하부조직이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설립주체가 부실하고 운영주체가 건실하지 못하다면 국가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나아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의 근절방안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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