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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25 - 2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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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구금은 구금대상자를 교정시설이 아닌 집이나 그 외 기타 지정장소에 구금하는 사회 내 구금의 한 형태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가택구금은 시설 내 구금으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악풍감염을 방지하며,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효과에 기인하여 미국은 가택구금을 재판 확정 전 구금부터 형 집행 완료 후 보호관찰까지 형사사법절차 전(全)단계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 가택구금의 형태와 준수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며, 감독은 원칙적으로 전자감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018년 제정된 첫 번째 단계법(First Step Act)은 가택구금 대상자를 노인・말기환자・저위험범죄자로 확대하고 허용기간도 남은 집행기간 전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문헌은 미국의 가택구금제도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대상자의 법적 지위, 구금과 감독 방식을 검토하고 미결구금의 대안으로서 가택구금, 형 집행의 방식으로서 가택구금,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분으로서 가택구금, 중간제재로서 가택구금, 고령화 시대에 따른 가택구금 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가택구금 #재택구금 #전자감독 #사회 내 구금 #과밀수용 #Home Detention #Home Confinement #Curfew #Electronic Monitoring #Community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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