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에 재검토하는 일본 간토(関東)대지진 시의 조선인학살 사건 ― 일본 정부기관과 사법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

김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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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열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8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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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간토조선인학살사건 100주년을 맞이하여,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 정부 산하의 치안 행정기관, 군대, 경찰 그리고 사법부가 취한 행위를 재조명하고, 현재 일본 사회에서 존속하는 관련 문제의 연원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민중 폭동’이나 ‘준전시 상황’이 일어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구태여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해당 지방의 치안 책임자가 질서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의 위수 군부대 책임자에게 출동을 요청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 경시총감은 9월 1일 오후에 수도 경비를 관할하는 군부대 책임자에게 출동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굳이 ‘계엄령 선포’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 명분으로서 경시총감의 “매우 크고 매우 안좋은 상황 또는 불상사”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망상과 “조선인 방화 폭동”이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활용되었다. 1923년 9월 3일 오전 8시에 내무성 경보국장이 전국의 지방행정 책임자 앞으로 발송한 전문 내용에서 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이타마현의 실행 사례를 통해, 간토 지방의 각 현들이 내무성 경보국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 자경단을 조직하고 조선인을 감시 및 색출하는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무성 당국이 전국에 발송한 행정 문서가 간토지방 각지에서 조선인 학살사건들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 1923년 9월 2일 오후부터 도쿄시와 그 인근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해당 지역에 출동한 계엄군 부대는 일반 민중이 조선인 관련의 유언비어를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각지에서 학살도 자행했다. 당시 경찰이 간토 지방 각지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목격자의 일기 등 기록과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1923년 11월 이후 간토지방 각 재판소에서 내려진 학살범에 대한 판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일본인을 오인 살해한 사건 쪽이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보다 더 높은 실형을 받았다. 그 판결도 항소 과정을 거칠수록 피고 수와 형량이 줄었고, 당시 형법에서 정한 최저형량보다 낮았던 사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23년의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은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에게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1945년 8월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직후에 재일 코리안에 관한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거나 배외주의 언행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13년 전후 일본의 대도시에서 일어난 배외주의 데모는 매우 과격한 형태로 고조되어 ‘사회문제’로서 인식될 정도였다. 또한 일본의 지방 선거에서 우파 인사가 당선된 곳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옹호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 민족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외주의 행위가 횡행하는 이유에는, 일본 정부가 1923년 간토대학살 사건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일 코리안은 100년 전에 쓴 억울한 누명을 아직도 벗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On the occas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massacre of Korean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actions 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s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military,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occurred on September 1, 1923, and to examine the causes of related problems that currently exist in Japanese society. After the large-scale natural disaster called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ere were no “civil riots” or the equivalent of an exhibition. Therefore, even if they don’t declared martial law, it was possible to request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ilitary unit that protects the area be dispatched if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etc. A good example is that on the afternoon of September 1, the Chief Minister of the Civil Service requested the Commander of the Capital Security Force to dispatch military units. However, at the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political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The most likely reasons why the Japanese government took into account the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at the time were the Governor General's delusion that a “very big, very bad situation or misfortune” might occur and rumor of “Korean arson riots”. You can check it in the text sent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Police Intelligence Bureau at 8 a.m. on September 3, 1923 to the heads of local administration throughout the country. As seen in Saitama Prefecture's implementation example at the time, it can be speculated that other prefectures in the Kanto region, which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Police Intelligence Bureau, also organized private vigilantes to establish measures to monitor and identify Koreans. In other words, administrative documents sent from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the entire country provided the cause of massacres of Koreans in various parts of the Kanto region. Also, after martial law was declared in Tokyo City and the surrounding area on the afternoon of September 2, 1923, the military units dispatched to the area played a role in making the general public ‘trust’ false rumors about the Korean people and carried out massacres in various places. It can be seen from eyewitness records and newspaper articles that the police played a role in spreading unfounded promises in various parts of the Kanto region at the time. The role of the judiciary can be learned from rulings on murderers handed down by various courts in the Kanto region after November 1923. The case that attacked a police station or mistakenly murdered a Japanese person received a higher prison sentence than the case where the Korean people were massacred, and the number of defendants and the sentence decreased as they went through the appeal process, and in some cases it was lower than the minimum sentence set by the Criminal Code at the tim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investigated the truth or even reflected on the 1923 massacre. This has an adverse effect on Koreans who currently reside permanently in Japan. In Japan after August 1945, there were malicious statements about Koreans in Japan and immediately after a natural disaster occurred, and demonstrations of exclusion occurred. In particular, the xenophobic demonstrations that occurred in large Japanese cities in 2013 escalated in such a radical way that they were treated as a “social issue”. Also, in places where right-wing figures were elected in local elections in Japan, examples of defending the history of past imperialism can be seen. For example, the current governor of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as refused to send a memorial service for the victims of Korean Massacre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since 2017. After that, an unprecedented disturbance rally by right-wingers was being held at the memorial service site in Tokyo. As described above, the reason why right-wing demonstrations and acts of sabotage against Koreans are still rampant in Japanese society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officially express reflection or clarification on the 1923 Kanto massacre. As a result, Korean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f Japan are still unable to remove the grievous framing they suffered 100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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