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널리즘 지원법에서 살펴본 국내 저널리즘 지원정책의 방향성

이희옥

doi:10.26542/JML.2024.8.2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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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3 - 144 (32page)

DOI: 10.26542/JML.2024.8.2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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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터넷이 매개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뉴스가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됨에 따라 언론사의 주요 재원인 광고도 포털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오늘날 언론사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와 함께 드러난 저널리즘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공익적 문제임은 분명하다. 이에 각국에서는 저널리즘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극심한 저널리즘의 위기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재원 마련 정책은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 소비행태가 스낵화됨에 따라 뉴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이 같은 저널리즘 지원금 모델은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플랫폼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입법에 대응해 뉴스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플랫폼의 반발을 단순히 언론사와 플랫폼의 기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22대 국회의 개원을 맞아 플랫폼 규제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디어 환경 현안인 미국의 CJPA와 법안 SB1327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저널리즘 지원정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저널리즘 지원 모델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가정해 플랫폼규제에의 시사점을 헌법상 합헌성 여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et-centered media environment has led to news being distributed through platforms, resulting in a concentration of advertising revenue,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news organizations, towards these platforms. This has further deepened the dependence of news organizations on platforms. The crisis in journalism is a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ssue in free and democratic societies. To address the financial crisis facing journalism, many countries are pursuing legislation to impose news usage fees on platforms. In the midst of this severe journalism crisis, policies aimed at securing funding for news organizations stem from legitimate objectives. However, with the recent shift towards snackable media consumption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demand for news, the journalism subsidy model in the form of news usage fees faces challenges in gaining social consensus from platform operators and the majority of users.
Google and other platform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discontinue news services in response to legislative proposals to impose news and data fees on platforms. This resistance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a power struggle between news organizations and platforms, but rather as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journalism support polici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key issues of the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 (CJPA) and SB1327, which have been promoted as legislation to regulate platforms in response to the media environment since the opening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alyzing their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nd explores their implications for domestic journalism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for platform regulation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ty, assum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U.S. journalism support model in Korea.

#저널리즘 지원정책 #플랫폼규제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호법(CJPA) #SB1327 #뉴스수수료 #journalism support policy #platform regulation #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Act(CJPA) #SB1327 #news usage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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