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_가해자 신상 공개]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 美·日 등 해외 사례는?

배정원

ANDA

2023 .08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이혜환 ,  정지수

경찰학연구

2019 .09

13년 만에 법조로 돌아와 보니

정은주

관훈저널

2023 .06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김대근 ,  김혜정 ,  신미희 외 4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

[사회_가해자 신상 공개]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속도 ‘머그 샷’ 등 확실한 얼굴 공개 이뤄지나

이성화

ANDA

2023 .08

[신중: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국민 여론보다 헌법의 원칙을 우선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따라 제한적 허용 필요

장영수

신문과방송

2023 .10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권태상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피의자 신상 공개와 재현의 정치

김대근

관훈저널

2021 .06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16 .0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 기존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김혜미

형사정책

2024 .04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지와 사회구조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김단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8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박서하 ,  김은정 ,  노승국

치안정책연구

2022 .0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이정민 ,  조윤오

경찰학논총

2016 .01

[프랑스] 테러범 신상 공개, 해? 말아? 언론사는 고민 중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6 .09

법조인 드라마 전성시대_‘법조 개혁’ 향한 시대적 열망 반영

김선영

신문과방송

2018 .08

[확대: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 확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승재현

신문과방송

2023 .10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

김태완 ,  라길찬

교정연구

2015 .01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전병주 ,  김건호

지역과 세계

2021 .0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이경렬

성균관법학

202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