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의 기강론(紀綱論)과 그 의의

이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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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익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논집 제8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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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영역에서 ‘기강’이란 위계적 통치체제에서 상부의 정책과 명령이 하부에서 제대로 시행되게 만드는 것이다. 율곡은 통치자가 권력을 통해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편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거나, 이랬다저랬다 하여 통치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려면 ‘통치자가 먼저 지속적으로 사심(私心)을 버리고, 상과 벌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율곡과 법가는 모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상벌(賞罰)의 공정성’이 긴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율곡과 법가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첫째는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율곡은 통치자가 사심 없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법가는 솔선수범론을 비판하고 대신 ‘막강한 권세를 통해 명령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율곡은 ‘공론(公論) 또는 민심(民心)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장했는데, 법가는 오히려 ‘민심에 구애받지 말라’고 주장했다. 첫째와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사심 없이 솔선수범하는 통치자’도 거의 없었고, ‘통치자의 막강한 권세’도 선용되는 경우가 너무 드물었다. 이 대목에서는 차라리 서양의 ‘공화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에서는 통치자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가의 기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둘째와 관련하여, ‘기강의 확립’이란 결국 아랫사람들이 상부의 정책이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때, 아랫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In the realm of governance, the 'moral fiber' refers to ensuring that policies and directives from the superiors of a hierarchical administrative system are properly executed at the subordinate levels. Yulgok believed that a ruler's pursuit of personal desires through power, biased operation of the political realm, or inconsistent decision-making could compromise the consistency of governance. Furthermore, such actions would cause the nation's moral fiber to deteriorate. Thus, to strengthen the nation's moral fiber, a ruler must continuously cast aside personal biases, ensuring fair implementation of rewards and punishments. Both Yulgok and the Legalists agreed that, to establish this moral fiber, there needs to be 'consistency in policy and fairness in rewards and punishments.' However, they held different stances on two main points. Firstly,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moral fiber, Yulgok believed rulers should lead by example with a selfless spirit, while the Legalists criticized this approach, suggesting instead a method of commanding through formidable authority. Secondly, in terms of formulating state policies or enacting laws, Yulgok emphasized the active incorporation of public discourse or the sentiments of the populace. In contrast, the Legalists contended that one should not be influenced by public sentiment. In relation to the first point, history has scarcely seen instances where both rulers lead selflessly by example and where formidable authority yields beneficial results. Given these historical observations, it might be insightful to turn our attention to Western ‘republicanism.’ In republicanism, irrespective of the ruler's intentions, methods have been devised to maintain the nation's moral fiber through checks and balances via the separation of powers. Concerning the second point, when 'establishing moral fiber' ultimately entails making subordinates willingly comply with higher directives or policies, reflecting the wishes of those subordinates becomes a pivot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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