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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호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3 - 190 (28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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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도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로,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평가항목을 이원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 체계를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개편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2012년 이후 출판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 전환, 분과위원회 도입이 타당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낙후지역 배려는 일부 달성하였으나 수도권 사업은 이전에 비해 경제성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으나 급격히 높아진 통과율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 평가자 구성에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체계 #지역낙후도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omprehensive Evaluation Mechanism #Regional Backw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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