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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세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7집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9 - 15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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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였던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주요 전문가 및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의 한계, 법ㆍ제도적 한계, 평가 운영의 한계 등 주요 쟁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문화영향평가 #중앙-지방정부 #협력모델 #지속가능성 #cultural impact assessment #central-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model #sustain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및 분석
Ⅴ.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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