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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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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기업이 그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용 시기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계속하여 탐색하고 그에 투자하면서, 그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지배구조 설정 등 다양한 사업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의 회사법체계에서는 이사가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의 주체는 엄연히 이사이다. 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지, 만약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을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유형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경영판단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그 업무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회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인공지능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을 가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이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는데 그 결론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이 이를 의사결정 및 집행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이며, 이는 이사의 임무 수행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기업 경영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의미와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이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한 정보 수집 및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과, 인공지능의 결과를 참고하지 않았을 때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이사의 책임 구조와 법적 의무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며, 이는 인간 이사의 역할 축소 및 인공지능 이사의 도입 가능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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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 인간은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가?
Ⅱ. 인공지능의 개관
Ⅲ. 인공지능과 법률의 관계
Ⅳ. 인공지능의 활용과 이사의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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