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몇 가지 쟁점과 개선방안

정신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92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법해석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금지사항이 많고, 예외규정도 많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판례가 누적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했던 점도 광범위한 적용대상과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도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기준완화를 요구받고 있고 최근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이고 관심사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직자 및 공공영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하는 사건들이 다소 발생하였다. 시행과정에서의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 법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자로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중복사용,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대상에 대해 혼란이 있다.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현대의 법치국가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의료․금융․법조계 등 공익성이 강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절차적인 편이성 확보를 위해 신고절차의 단순화, 신고자의 실효성 있는 보호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Despite much controversy in the early stages of its implementation, the Anti-Corruption Act seems to have settled into our society to some extent. Despite these results, the Anti-Corruption Act is somewhat problematic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For exampl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because it has many prohibitions and many exceptions, and issues that were supposed to be naturally resolved as precedents accumulated are also facing much controversy and challenge due to the broad scope of application and abstract concepts. In addition, although the Commission on the Rights and Interests is conducting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on various issues, it is difficult to handle them all in reality. Corruption prevention is a common problem and concern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all countries that live in our tim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lthough trust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is somewhat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our country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in 2015, it has been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ncidents that have increased the confusion caused by the legislation.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specific target of application due to the exception claus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the stipulation that the target of the law is public officials rather than civil servants, the repeated use of the term public institution, and the use of the unclear concept of a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justified, if the clarity of the law is lacking, it is a law that is not suitable for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nd correcting it would be more in line with the ideal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expanding the target of the Anti-Corruption Act to private sectors with strong public interest such as medicine, finance, and the legal profession, and improvements such as simplification of reporting procedure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reporters are necessary to secure procedural convenience.

#청탁금지법 #부정부패 #명확성 원칙 #사회상규 #직무관련성 #대가성 #Anti-bribery law #corruption #principle of clarity #social norms #job-relatedness #conside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