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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숭배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63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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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문제를 의식하는 이 글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 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적인 두 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일본의 헌법적 맥락을 연관시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의 사례는 국가의 긴급사태 문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성을 논할 수 있다. 후자의 사례는 일본국헌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쟁점인데, 헌법 9조를 포함한 평화주의의 변용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적 평화주의가 방위주의, 국제협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두 사례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본의 과거에 대한 관념이나 일본문화론의 보완성 등을 조명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국헌법은 어떤 측면에서도 항상 도전받고 있으며, 동시에 헌법적 맥락에서 현상을 볼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에 대한 함의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국헌법 #긴급사태조항 #자유주의적 평화주의 #COVID-19 #Russia-Ukraine War #Constitution of Japan #Emergency Clause #Liberal Pacif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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