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토킹 대응 현황과 그 시사점

오정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5 - 260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법적 대응 체계는 2021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었다. 법 시행 이후, 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2023년 7월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2000년 5월에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2016년 개정에서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개정에서는 GPS 기기를 이용한 감시 규제를 포함하여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일본은 종합적인 대응 체계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가해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토커 사건은 연애 감정의 갈등 등 주로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며, 정보 기술의 발전과 대인관계의 다양화로 인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잠재화되기 쉽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집착심이나 지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거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스토킹 문제는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피해자 보호강화와 재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금지명령 발령, 피해자 의사결정 지원, 관계 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한 스토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20여년이 앞선 일본의 경험과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재범 방지에 관한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실익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South Korea, although legislation on stalking crimes was proposed as early as 1999, a formal legal response system was only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April 2021.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number of detected crimes surged, underscoring the need for enhanced victim protection and legal measures. Consequently, in July 2023, the law was amended to include the removal of the non-punishable offense clause and the addition of online stalking behaviors. In contrast, Japan enacted the “Anti-Stalking Law” in May 2000, approximately 20 years earlier than South Korea, and had already implemented the removal of the non-punishable offense clause and the inclusion of online stalking in its 2016 revision. The 2021 amendment in Japan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stalking crimes by regulating surveillance using GPS devices. Additionally, Japan has continuously strengthened victim protection measures and recidivism prevention through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and collabo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talking incidents primarily arise from personal relationships, such as romantic conflicts, and are difficult to detect and often hidden due to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omplex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en a perpetrator harbors strong obsession or a sense of control over the victim, there is a high risk of the crime escalating into a serious incident without fear of apprehension. Stalking poses a severe threat to the lives of victims, necessitating a response that goes beyond mere legal sanctions and requires a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approach. Japan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anti-stalking strategy that includes the prompt and effective issuance of restraining orders, support for victims' decision-making, and inter-agency cooperation to enhance victim protection and prevent recidivism. Japan’s experience and response system, developed over more than 20 years, can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addressing the future challenges of protecting victims of stalking and preventing reoffending in South Korea.

#스토커 규제법 #스토킹 행위 #피해자 보호 지원 #재가해 방지 #Stalker Regulation Law #Stalking Behavi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Recidivism Preven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