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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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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하드웨어의성능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할이 급격하게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소프트웨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위주로 법이 활용되었고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시대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은 부족하다. 이 글은 현행 소프트웨어법의 현황과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시대 소프트웨어의 역할 확대에 따른소프트웨어법의 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법의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기본법으로 개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융합과 혁신 지원,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 등을 시론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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