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정원혁;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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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원혁 이예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9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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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2015 Nepal earthquake on economic growth and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humanitarian aid in mitiga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disaster.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s, emergency relief funds are quickly allocated to support victim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face challenges in responding to such crises. These funds help with immediate survival and recovery efforts while also contributing to societal stability and long-term reconstruction. As the frequency of environmental disasters increases due to climate change, the demand for humanitarian aid has grown significantly. The economic impact of natural disasters varies depending on the affected country’s capacity and the scale of financial assistance it receives. Developing nations, with limited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tend to experience more severe consequences. Emergency relief funds are designed to address this disparity, and their effect on economic growth can vary based on the scale of the funding provid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2015 Nepal earthquake and assesses the role of emergency relief funds in mitigating the damage. Chapter 2 of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provides examples of their application, and outlines their operational mechanisms. Emergency relief funds are established to provide rapid humanitarian assistance during emergencies such as natural disasters, wars, and accidents. These funds, sourced from contribution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NGOs, are used for the provision of emergency supplies, recovery efforts, and medical assistance, ensuring the protection of lives and safety. One key example is the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which manages the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 This fund mobilizes resources during crises and issues Flash Appeal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location plans ar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s within the UN OCHA’s cluster system, where sector-specific agencies collaborate, exchange information, and make decisions. Chapter 3 explor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15 Nepal earthquake, investigates potential resource allocation distortions, and analyzes the role of emergency relief funds. The study begins by identifying the earthquake’s impact on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n natural disasters and economic growth, four hypotheses exist: the “trend recovery hypothesis,” where the economy temporarily declines but eventually returns to its original trajectory; the “irreversible loss hypothesis,” where the economy fails to recover; the “sustainable recovery beyond the trend hypothesis,” where the economy grows beyond its original trajectory due to disaster-induced reforms; and the “creative destruction hypothesis,” where the destruction of outdated capital leads to increased productiv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ign with the “irreversible loss hypothesis,” as the affected regions in Nepal failed to return to their original economic trajectory, showing a relative decline compared to unaffected regions. The economic impact of the earthquake was more severe in areas with a lower proportion of upper-caste populations compared to regions with higher proportions.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discrepancy include imbalances in resource allocation or differences in disaster recovery capabilities. Upper-caste populations are more likely to have connections with groups responsible for resource distribution. However, this study find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emergency relief funds allocated between regions with higher and lower upper-caste populations. This suggests that the internal processes of UN OCHA, which assess sector-specific funding needs and priorities, minimize the potential for caste-based bias in resource distribution. The disparity in disaster recovery capabilities could account for the differences in economic impact. In Nepal, caste-based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sset ownership,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tribute to varying recovery capacities.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effects of emergency relief funds, revealing that in regions with lower upper-caste populations, emergency relief funds positively affected economic growth, unlike in areas with higher upper-caste populations. This is attributed to diminishing returns on resources in regions with relatively lower human and physical capital. By focusing support on regions with lower upper-caste populations, more efficient and equitable outcomes can be achiev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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