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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승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제2호(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64 - 30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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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대외정책 과제는 바로 중국 문제였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일 연대,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베 내각은 대중 ‘억지’ 전략을 선택했다. 센카쿠 등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태세 구축과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미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적극 가담, 중국에 대한 현상변경국 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선 아베의 대중 억지 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적 사고들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한다. 그 결과 아베의 전략은 전략적 어프로치를 강조하면서도 복고적이고 관념화된 외교가 지정학적 발상에 근거한 세력균형론과 동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륙국가・권위주의이고 일본은 해양국가・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자타구분이 두드러졌다. 최근 대중 아시아판 NATO 구상이나 대북 한・미・일 공조를 관통하는 억지 논리, 그리고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을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개념과 전략이 범람한다. 무엇보다 지정학 게임을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때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Ⅲ.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중 포위망
Ⅳ. 핵심은 미・중・일 관계와 동아시아 권력 정치
Ⅴ. 역사 수정주의와 안보 현실주의의 동맹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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