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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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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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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중 자유무역협정(ACFTA)이 다른 역사, 제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국제정치와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체제는 고유한 긴급수입제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지역주의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세이프가드 제도와 비록 지역통합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아세안-중 자유무역협정(ACFTA)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비교 분석을 하였다. 먼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체제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요건과 이행문제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체제의 분쟁해결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적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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