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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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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FTA의 확대로 가시적인 관세장벽은 철폐되거나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위장되거나 숨겨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관세장벽(NTB)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기술장벽(TBT)은 각국의 국내문제로 인식하여 왔으며, GATT/WTO에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협정에 포함된 TBT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의 특성과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국내업계가 외국정부의 무역제한적인 조치에 직면한 경우 TBT협정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정부와 공조하여 TBT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TBT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일조할 것이며,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국내표준화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상대국의 기준․인증제도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TBT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NTB) #TBT협정 #기술규제 #표준화정책 #WTO #Non-tariff barrier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BT agreement #Standard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Ⅲ.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의 주요내용
Ⅳ.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국가기술표준원 / 2017 / WTO 출범 이후 TBT(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동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8 / 미국 USTR 보고서에 나타난 한중 기술규제 이슈 google schola 김민정 / 2012 / <미국-멕시코 참치분쟁 II>에 대한 WTO판결 분석 / 국제경제법연구 10(2):117~166 google schola 김민정 / 2013 / TBT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및 발전과제 / 통상법률 (111):63~88 dbpia 김민정 / 2016 / “기술규정”의 현황과 WTO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연구 / 통상법률 (130):70~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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