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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59 - 16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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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통신시장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경쟁상황 평가제도 관련 개선방향
신용희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3.05 학술대회자료
[FA.8 통신서비스/경영] 통신시장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경쟁상황 평가제도 관련 개선방향
신용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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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자연독점성, 망외부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공급 및 수요의 잠김효과와 쏠림현상이 크며, 기술의 혁신정도가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산업은 전통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제반 변화는 규제자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고는 규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정의,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시장별 지배력 평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에 이어 규제옵션 및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합리적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의 필요성

3. 경쟁상황 평가제도의 개관

4. 경쟁상황 평가 절차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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