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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4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의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논의한다. 발전국가에 의해서 시도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개발독재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면서, 연성예산제약 기업이 형성되었다. 세계화로 한국 경제가 환경변화에 취약성을 보이면서, 외환위기가 도래하자 문어발식 차입경영에 익숙한 많은 기업들이 곧바로 파산했다. 경제위기 와중에서 치러진 199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권위주의 세력이 의회 내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의회 내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다. 이것은 민주화 이행 이후에 발달한 대결의 정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여당은 의회 내에서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정권하에서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경제성장과 경제위기
3. 정치적 갈등과 민주화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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