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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7 - 2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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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구적 해석’만으로는 4세기 이상 진화되어온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가정이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최초로 형성ㆍ정착되기 시작했던 17세기 직후에는 억압적인 봉건적 관행과 전통을 깨트리고 개인적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진화를 거친 자유주의 정치질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통이자 지배적인 관행이 되었다. 현재의 자유주의 시민들은 이미 하나의 관행이 된 자유주의 정치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민적 성품을 형성ㆍ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이 관행화된 자유주의 정치질서를 순전히 도구적으로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 질서의 역사적이며 비(非)도구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이 논문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새로운 인식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기존의 ‘도구적 해석’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해석, 곧 ‘실천적 해석’을 제시한다. 여기서 ‘실천적 해석’이라 함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성격을 단순히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인 질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도덕적 특징을 표현하고 계발하는 한 가지 존재방식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미덕의 행사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독특한 한 가지 실천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해석을 통해 필자는 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실천’(praxis) 개념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도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자유주의 #미덕(virtue) #실천(praxis) #정치공동체 #개인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자유주의에 대한 20세기의 비판들
Ⅲ.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이차원적 구조
Ⅳ. 실천(praxis)으로서의 자유주의 정치질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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