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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래 법철학과 정치이론분야에서 수많은 역작을 남기고 있는 드오킨은 롤즈와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지도적인 대변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법이론들에 내재된 약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는 주된 비판의 대상들이다. 법실증주의는 사법판결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원리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판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 지나치게 판사의 재량권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드오킨의 주요한
법이론적 목표는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에도 판사의 자유재량에 좌우되지 않는 옳은 해결책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목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입법과 법적 중재 그리고 합헌심사를 포함하는 모든 법실제의 일관된 토대로서 작용하는 도덕원리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공동체의 공적 생활을 일관되게 지도할 수 있는 도덕원리의 구성 혹은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실제를 하나의 근본적인 도덕원리에 정초하고자 하는 드오킨에게는 법철학적 목표가 곧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탐색하는 정치이론의 목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정치공동체의 공공문화에 대한 해석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의 공공문화에 대한 드오킨의 해석학적 관심은 그의 법이론적 관심의 자연스런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타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관심에 기초하여 구성된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드오킨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기초로 제시한 ‘강력한 의미의 권리’(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 개념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역사주의적 해석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주의적 정당화는 드오킨의 ‘강력한 의미 권리’ 개념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그의 권리 개념은 그가 나중에 제시한 ‘자유주의 공동체’ 모델과도 모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그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공ㆍ사 영역의 구분과 그에 따른 도덕원리의 이원화-공적인 도덕원리와 사적인 도덕원리의 이원화-는 자유주의자들과 비(非)자유주의자들에게 상이한 도덕적 ㆍ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법이론적 목표는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에도 판사의 자유재량에 좌우되지 않는 옳은 해결책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목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입법과 법적 중재 그리고 합헌심사를 포함하는 모든 법실제의 일관된 토대로서 작용하는 도덕원리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공동체의 공적 생활을 일관되게 지도할 수 있는 도덕원리의 구성 혹은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실제를 하나의 근본적인 도덕원리에 정초하고자 하는 드오킨에게는 법철학적 목표가 곧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탐색하는 정치이론의 목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정치공동체의 공공문화에 대한 해석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의 공공문화에 대한 드오킨의 해석학적 관심은 그의 법이론적 관심의 자연스런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타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관심에 기초하여 구성된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드오킨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기초로 제시한 ‘강력한 의미의 권리’(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 개념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역사주의적 해석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주의적 정당화는 드오킨의 ‘강력한 의미 권리’ 개념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그의 권리 개념은 그가 나중에 제시한 ‘자유주의 공동체’ 모델과도 모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그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공ㆍ사 영역의 구분과 그에 따른 도덕원리의 이원화-공적인 도덕원리와 사적인 도덕원리의 이원화-는 자유주의자들과 비(非)자유주의자들에게 상이한 도덕적 ㆍ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자유주의 공공문화의 해석과 ‘자원의 평등’
Ⅲ. 자유주의의 맥락주의적 해석
Ⅳ. 강력한 의미의 권리 개념
Ⅴ. 개인의 권리, 미덕, 그리고 자유주의 공동체
Ⅵ. 삶의 통일성과 정치적 헤게모니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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