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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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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459 - 48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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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자금법의 주요 동기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 정치자금법의 하나인 정치 기부금 제한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미국 주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본 논문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이 그 의도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는 특히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경험적 결과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정치 자금법이 현재의 경향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 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이론적ㆍ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기부금 제한법 #이익집단 #기부금 불평등 #미국 주지사 선거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존 문헌과 이론
Ⅲ. 데이타와 방법론
Ⅳ. 경험적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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