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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 혹은 신제도의 수립은, 제도가 수반하는 분배적 효과에 대한 상이한 예측으로 인하여 국가들 간의 치열한 정치협상 대상이 된다. 기간의 신제도주의 논의는, 제도의 변화와 도입을 둘러싼 정치협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 글은, 제도의 도입과 변화를 둘러싼 정치협상을 분석하는 틀로 게임구조적 접근과 협상게임적 접근을 차별화하고, 각 접근의 해법과 예측이 어떤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혹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협상의 전략적 구조를 규정짓는 핵심적 변수로서 “협상실패 상황에서의 기댓값”을 설정하고, 이 값의 분포에 따라 분배적 효과를 지니는 협상의 최종결과 역시 결정됨을 보여준다. 아울러 경험적 연구로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 비강제적이고 합의제에 기초한 중재적 분쟁해결기제에서 강제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재정판결의 분쟁해결기제로의 변화 -를 둘러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분석한다.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기제는 유럽과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채택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미국이 협상불일치의 기댓값을 자신에게 유리한 반면 타국들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Ⅲ. 게임구조적 접근(game structural approach)과 협상게임 접근(bargaining game approach)의 결합
Ⅳ. WTO 분쟁해결기제의 도입을 둘러싼 국가간의 정치협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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