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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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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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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status of overlapping regulations among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o suggest some remedies. This paper focuses on cases of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in Korea. This study uses the conflict management theory to make a framework. This framework provides five strategies to resolve it: ⅰ) avoiding, ⅱ) obliging,ⅲ) dominating, ⅳ) compromising, ⅴ) integrating. So far, most regulatory authorities don't like to oblige their regulatory power and interests to another and to lead to an issue at the front. They have used often avoiding strategy in industrial safety field. Recently, there are some effort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but it is not complete. Now, it's time to suggest synthesize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s two ideas as an integrating strategy. One is unification of law and the competent authority in terms of industrial safety. Another is unification approach of the Singapore.
#중복규제 #산업안전 #갈등관리

목차

Ⅰ. 서론
Ⅱ. 중복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산업안전 분야의 중복규제 현황
Ⅳ. 갈등관리적 관점에서본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의 문제해결 과정
Ⅴ. 결론: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통합전략의 제안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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