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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307 - 3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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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의회 연구에 있어서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인 입법과정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경상북도 의회를 사례로 해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입각해서 입법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을 하였다.
의회 내에서의 입법과정을 법안의 발안ㆍ심의ㆍ의결의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경상북도 의회는 조례안의 제출에 있어 주도권을 집행부에 빼앗기고 있고,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형식적인 심의만 하고 있었다. 의결단계에서도 경상북도 의회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남겼다. 경상북도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고 시기적 변동을 살펴봐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는 초기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증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동일 상임위원회에 대한 장기 체재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보좌기관의 확충, 비례대표 의원 수의 확대, 그러고 우수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공직출마일시휴직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방의회 #입법과정 #상임위원회 #보좌기구 #비례대표제 #local council #legislative process #standing committee #supporting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지방의회의 입법과정
Ⅲ. 입법기능 발휘실태
Ⅳ. 지방의회의 입법능력 증대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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