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5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7 - 110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2002년 11월 1일 시행되어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었다.
첫째, 그 적용범위의 문제. 둘째. 대항력의 문제. 셋째, 존속기간의 문제. 넷째, 권리금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될 때,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권 #대항력 #존속기간 #권리금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pposing Power #Term of Existence #Foregif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임대차의 개요
Ⅲ. 부동산임차권의 변화
Ⅳ.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오호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8 .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고찰
김서기 강원법학 2014 .02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최현태 한양법학 2012 .11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 권리금을 중심으로
권영수 법학연구 2010 .08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노한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39-01618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