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결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은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 영역과는 달리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톤법에 그 기반을 둔 것이고, 심사기준 역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상적인 독점가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미국의 이론들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895년 E. C. Knight 사건을 시작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역사가 100년을 넘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소주 사건이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아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것이 그 전부이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기업결합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 역시 미국에서만큼 활발하게 논하여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art ∏ 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 및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요건을 다루고, 특히 미국에서의 입법의 전개과정과 판례의 변천사는 우리 공정거래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part Ⅲ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관련시장의 문제는 거의 모든 결합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결합 분석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공정거래법에 그 획정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데, 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연구가 미흡한 상태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이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미국의 판례들도 우리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상적인 독점가 이론과 임계매출감소분석 등 비교적 최근의 경제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셀로판의 오류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 상거래에서 국제거래와 전자상거래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고려하면서 어느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특히 지역시장 획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지역시장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 미국 FTC가 발표한 와인 보고서도 언급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art ∏ 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 및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요건을 다루고, 특히 미국에서의 입법의 전개과정과 판례의 변천사는 우리 공정거래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part Ⅲ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관련시장의 문제는 거의 모든 결합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결합 분석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공정거래법에 그 획정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데, 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연구가 미흡한 상태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이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미국의 판례들도 우리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많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상적인 독점가 이론과 임계매출감소분석 등 비교적 최근의 경제분석이론을 소개하고, 셀로판의 오류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 상거래에서 국제거래와 전자상거래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고려하면서 어느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특히 지역시장 획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지역시장의 문제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 미국 FTC가 발표한 와인 보고서도 언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Ⅱ. 기업결합에 대한 개관(수평적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Ⅲ. 관련시장의 획정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How Does the Advancement of IT Influence Competition Law?
과학기술법연구
2007 .01
-
실무자를 위한 시장획정의 기본원리
법경제학연구
2008 .12
-
과학기술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의 적용
통상법률
2000 .08
-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사회과학연구
2008 .08
-
미국 독점금지법상 의료시장의 획정과 그 시사점
저스티스
2011 .12
-
Market Definition, Antitrust Error, and Digital Platforms in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법학연구
2020 .08
-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정의의 문제 :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999 .12
-
비료가격 담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법학논총
2015 .07
-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
규제연구
2002 .06
-
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16 .08
-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2010 .04
-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 비교고찰 : 미국의 FTC법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995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