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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한 국가의 통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원리의 하나로서 국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의제도 등 다른 구성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말로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선거제도는 대의기관구성과 국가의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가능한 한 굴절 없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갖추어야 할 제1차적 요소는 대표형성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와 견해를 비례적으로 대의기관의 구성에 투영함으로써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복수정당제 내지 정당민주주의의 이념에 적합하고, 소수 및 신진세력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선거구분할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적 갈등해소와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며, 사표방지 및 표의 등가성제고 등 투표의 산술적 계산가치의 평등뿐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도 아울러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잘 조화된다고 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특정지역대표를 위한 선거라기보다는 직능대표선거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의제도가 요구하는 엘리트ㆍ전문가정치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선거구관리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선거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지역이익이 아닌 국익과 전국적 대표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대의제도의 기초인 통치권의 자유위임의 이념에도 잘 부합된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인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 인한 국민상호간의 갈등과 분열, 선거구분할의 극심한 불균형, 지나치게 지역구에 종속적인 국회의원선거 및 의정활동, 타락ㆍ불법 및 금권선거, 투표와 대표간의 불균형성, 일부 다수정당의 독점적 지배와 소수 및 신진정당의 의회진출의 어려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일응 절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비례대표제는 상당한 헌법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1인 1표제에 바탕을 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의 문제,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결합방식의 문제,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의석수의 비율의 문제, 명부작성과 선거구의 문제, 고정명부제의 문제, 명부작성의 방식과 절차의 민주화 문제, 저지조항의 문제, 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시의 의원직상실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비례대표제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선거구획정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그러한 개선을 전제로 추가로 야기되는 문제로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유지문제 및 다수대표제의 선거구문제, 다수대표와 비례대표선거에의 중복입후보의 문제, 강제선거제도의 도입문제,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화문제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면서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를 위해 선거제도는 대의기관구성과 국가의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가능한 한 굴절 없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갖추어야 할 제1차적 요소는 대표형성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와 견해를 비례적으로 대의기관의 구성에 투영함으로써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복수정당제 내지 정당민주주의의 이념에 적합하고, 소수 및 신진세력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선거구분할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적 갈등해소와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며, 사표방지 및 표의 등가성제고 등 투표의 산술적 계산가치의 평등뿐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도 아울러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잘 조화된다고 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특정지역대표를 위한 선거라기보다는 직능대표선거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의제도가 요구하는 엘리트ㆍ전문가정치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선거구관리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선거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지역이익이 아닌 국익과 전국적 대표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대의제도의 기초인 통치권의 자유위임의 이념에도 잘 부합된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인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 인한 국민상호간의 갈등과 분열, 선거구분할의 극심한 불균형, 지나치게 지역구에 종속적인 국회의원선거 및 의정활동, 타락ㆍ불법 및 금권선거, 투표와 대표간의 불균형성, 일부 다수정당의 독점적 지배와 소수 및 신진정당의 의회진출의 어려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일응 절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비례대표제는 상당한 헌법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1인 1표제에 바탕을 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의 문제,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결합방식의 문제,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의석수의 비율의 문제, 명부작성과 선거구의 문제, 고정명부제의 문제, 명부작성의 방식과 절차의 민주화 문제, 저지조항의 문제, 비례대표의원의 당적변경시의 의원직상실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비례대표제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선거구획정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그러한 개선을 전제로 추가로 야기되는 문제로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유지문제 및 다수대표제의 선거구문제, 다수대표와 비례대표선거에의 중복입후보의 문제, 강제선거제도의 도입문제,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화문제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면서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출방식의 내용
Ⅲ.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기능
Ⅳ.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책
Ⅴ.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화문제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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