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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반드시 주관적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규정으로부터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의 객관적 질서나 제도규정 등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도출되는 기본권의 보장 정도는 헌법이론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실증주의적인 헌법이론이나, 칼 슈미트의 제도와 기본권의 준별이론에 따라서는 제도 등 비기본권 규정으로부터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헌법이론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그리고 스멘트의 통합론에 의할 경우에는 헌법의 질서규정으로부터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으나, 질서의 반면 이상의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헌법규정들로부터 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이론구성이 요청된다.
목차
Ⅰ. 序言
Ⅱ. 基本權 導出의 例
Ⅲ. 憲法의 制度로부터의 基本權 導出
Ⅳ. 結語 및 남는 問題들: 基本權 規定으로부터의 基本權 導出과 基本權ㆍ國家 디자인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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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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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1961. 12. 6. 제정된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들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과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아케이드이큅프멘트`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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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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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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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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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3. 13. 선고 92헌마37,39 全員裁判部
가.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不平等)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憲法全文),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법(法)앞의 평등(平等),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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