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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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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89 - 4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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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논쟁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 종교적인 면에서 첨예한 논쟁대상이다. 사형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미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는 존치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 법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사형제도의 점진적인 폐지와 종신형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 기독교계의 사형제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비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기독교계의 쟁점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사형제도의 폐지가 비성경적이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기독교의 본질은 응보와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사형제도를 대치할 수 있는 절대적 종신형이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형존폐에 대한 일반적 논의
Ⅲ. 사형존폐론에 대한 법학적 쟁점
Ⅳ. 사형존폐론에 대한 신학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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