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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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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본 법이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력취득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거래안전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실제거주관계와 일치하여 주민등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등록신고의무자들의 고의나 착오,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등으로 부실한 주민등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법을 본 법이 공시방법으로 규정하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현저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할지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법을 적용ㆍ해석함에는 당연히 임차인들의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임차인 #주민등록법 #대항력 #제3자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Lessor #Lessee #The Third Person #Countervailing Power of the Lease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House Delive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요건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민등록과 문제점
Ⅳ. 부실한 주민등록의 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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