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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입법과정
Ⅲ.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한 임차권 승계의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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