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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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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17집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75 - 1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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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조조직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노동자 개인을 단위로 한 수요측면 중심의 분석이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국가 수준의 노조나 산별노조 중심의, 쉽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적절하지만, 기업노조 중심의 국내 사정을 감안할 경우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조조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공급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자 개인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존재확률과 사업장의노조조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문헌검토를 통해 변수를 도출하고,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존재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프로빗(prob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tobit)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선진국의 노동자 개인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분석 모두에서 공공서비스업, 공공부문, 사업체 규모, 복수사업장 여부, 설립연한, 교육훈련 관련 전담부서를 활용,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 필요한 인력확보에 있어 장기적 고용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사관리정책등과 같은 요인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조업과 건설업, 민간서비스업, 이직률, 여성노동자의 비율, 저연령층 노동자의 비율, 전반적으로 좋은 노사관계, 유연성 관련 정책 등과 같은 요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서, 이와 같이 사업장 단위의 노조조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측면의 요인에 대한 분석 역시 유용하며, 기업노조 중심이 국내 상황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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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노조조직률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Ⅲ. 선진국 문헌 검토를 통한 노조조직률에 대한 공급 측면의 요인 분석
Ⅳ. 노조조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적 측면의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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