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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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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97 - 21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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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의 노조가 높은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적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이를 노조 정상조직이 하부 단위조직에 대해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중앙집권문제’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집권문제는 노조 정상조직의 대표성 취약, 광범위한 비정규노동과 실업자 등의 조직적 배제, 노조의 정책적 대응능력 약화 등 새로운 노동문제를 파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 노조의 중앙집권문제는 거시수준에서 국가와 기업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와 이에 대한 조직노동의 전투적 대응, 미시수준에서 기업별 조직화와 단위노조의 임투중심 전략 등의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빚어낸 총체적 결과물이다. 그 영향으로 노조 내 권위분배는 정상조직보다 단위노조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노동은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전국수준에서의 사회협약의 정치나 실업의 정치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최근 조직노동은 산별조직 건설과 미조직의 조직화, 분배위주 전략으로부터 정책중심 전략으로의 전환 등 중앙집권화를 위한 각종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그것이 정상조직들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노조 내 권위분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단위노조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조의 중앙집권화는 단위조직의 자율성을 상부로 양도시키는 기나긴 연대과정의 마지막 산물인 것이다.
#중앙집권 #노동운동 #노동조합 #기업별노조 #노사정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거시수준: ‘높은 전투성과 낮은 조직력’의 딜레마
Ⅳ. 미시수준: 정상조직과 단위노조 간 권위의 분배
Ⅴ. 결론적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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