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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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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관리개선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포트폴리오예산, 운영비제도, 효율성배당금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예산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정부의 제도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혁신 추진상의 시사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정부의 예산관리제도 혁신배경과 추진과정
Ⅲ. 호주정부의 예산관리제도 혁신 내용
Ⅳ. 한국에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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