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규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2號 (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03 - 13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공공보건 #국제통상법 #기술이전 #농업생명공학기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생명공학기술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생물해적행위 #세계무역기구 #유전공학기술 #유전자원 #유전자변형조직체 #인간복제 #지속가능한 개발 #지적재산권보호 #토착지식 #특허(요건) #형평성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 #환경보호 #환경친화적 기술 #agro-biotechnology #biological materials(or resources) #biopiracy #biotechnology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equit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genetic engineering #genetic resources #human cloning #indigenous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ternational trade law #patent(rights) #patentable subject matter #public health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transfer #TRIPs Agreement #WTO

Ⅰ. 서론
Ⅱ.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Ⅲ.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
Ⅳ.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의 국제화 방향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영규

소속기관 동아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건축공학 > 토목공학

논문수 21 이용수 8,8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 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朴成浩 한양법학 1999 .12

미국-EU간 GMOs마찰에 대한 WTO의 분쟁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

성봉석 무역학회지 2003 .09

遺傳子工學時代의 새로운 世界觀 - ALGENY

崔鎭昊 국토 1986 .05

[특집/사회영향평가 연구] 환경논쟁과 사회영향평가의 정치적 기능 - 유전자 재조합 소 생장홀몬 사례를 중심으로

박희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229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