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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95 - 21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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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5년도 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채택을 위해 중심역할을 담당한 프랑스의 대외적인 활동과 대내적인 현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랑스가「문화다양성협약」을 통해 취한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다문화주의’와‘문화다양성’이라는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두 용어의 선택에 주목한다. 다문화주의가 이민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화다양성은 훨씬 더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이다. 실제로 프랑스가 선호하는‘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는 1986-1993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문화예외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의미의 문화를 보호하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에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상품으로서의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문화예외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살펴 볼 것이다. 2001년도「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가능했으며 프랑스를 위시한 8개 국가가 2003년도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발의안이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다. 이 협약이 채택되기 위해서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보여줬지만 문화다양성 보호는 프랑스의 기본정신인 공화주의적 정신의 틀속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옹호자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원하는 바대로 협약문에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는 구문과 문화주권원칙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거대자본시장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실리를 취할 수 있었음을 고찰할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문화자유무역주의 #문화다양성주의(문화보호주의) #문화예외성 #프랑스 공화주의원칙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ultural Exception #Cultural Liberalist #Cultural Diversist(Protectionist) #French Republican Principl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문화다양성의 개념
Ⅲ. 문화다양성협약과 경제논리
Ⅳ. 문화자유무역주의 입장 vs 문화보호주의(문화다양성주의) 입장
Ⅴ.「문화다양성협약」채택을 위한 프랑스의 대외적 역할
Ⅵ. 프랑스내의 문화다양성: 소수자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4 /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4 (4) : 341 ~ 36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섭 / 2003 / 프랑스의 문화외교: 미테랑대통령집권기(1981-1995)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7 (2) : 343 ~ 364 dbpia 3. [단행본] - 김정희 / 2000 / 디즈니랜드와 바벨의 역설 - 미국 영상산업의 세계지배와 프랑스의 문화정체성 수호정책 in: 진정한 세계화의 모색: 불어권의 경우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4. [단행본] - 니나 오불젠 / 2008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in: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 집문당 : 107 ~ 12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신 / 2008 /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적인 관계정립을 위하여 -관계정립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34) : 395 ~ 4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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