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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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5輯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98 - 22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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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소득세제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제도들, 예를 들어 누진세, 회사소득에 대한 별도과세, 원천징수, 국제조세에서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과 조화 등의 과제들이 미국에서 소득세제가 도입되던 시기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성ㆍ발전되었고 오늘날의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고찰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논쟁이 오늘날의 소득세제를 둘러싼 논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먼저 미국 최초의 소득세제인 1862년 소득세법의 탄생부터 16차 수정헌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1913년 소득세법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갈등과 이의 해결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현대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누진적 소득세제가 그 형성시기에 얼마나 많은 난관을 거쳐 탄생하였으며 이 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가치, 즉,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평의 실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 소득세제 도입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소득세제에 대한 일반적 쟁점들로서 누진제도의 논리적 근거, 개인과 구별되는 회사소득세 과세 필요성 및 국제조세에서의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 간의 대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각 쟁점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소득세제 운용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득세제 태동기의 논의전개가 오늘날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이 세제가 지향하는 應能負擔을 통한 富의 재분배라는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 유례없이 커진 소득격차 또는 양극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효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思潮가 만연한 요즈음에, 미국의 소득세제 탄생 배경과 존재의의를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odern income tax system such as the progressivity, the dual taxation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 withholding tax system, and residence-or-source taxation in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with the historical prism at the dawn of the federal income tax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irst of all, Chapter II of this paper describes the turn-of-the-century social conflicts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hronological fashion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federal income tax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ogressivity with the graduated tax rates. Through this work, we can figure out how difficult the progressive income tax came out in this civilized modern society even though most of our contemporaries take it for granted just like a part of our lives, and also we can see if the ideological goal of the progressivity, i.e.,the realization of the vertical equity by way of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is still effective at present.
Next, this paper reviews the major issues through the turn-of-the-century debate by the order of progressivity, corporate income tax, and residence-orsource taxation in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In this regard, it's very interesting to see that each issue at that time is still controversial till now,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or against the respective position on the issues are also still influential in the current tax reform discussions such as cash-flow taxation in substitution for the income tax, the integration of individual and corporation income tax, etc.
Finally, in this paper I put some special attention to the unique roles of the progressive law and economics scholars, including Edwin Seligman, Henry C. Adams and Richard Ely, who struggled and dedicated their lifelong pass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essive income system into the United States in which in their views the totally new fiscal system was required for both revenue facility and economic stability at that time, and the new faculty theory (in place of the traditional benefit theory) for the proper apportionment of the fiscal burden was mandatory for that purpose.
Even though the weight of the income taxation in Korea is far less than the one in the United States, the ideological goal of this income tax system in Korea, i.e. the redistribution of the wealth as per the ability-to-pay doctrin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t all. Especially in light of nowaday's mainstream idea for the leissez-faire even under the winner-take-all society, it gives us special meaning to review and understand the exact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essive federal income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a century ago.

#미국 소득세 #누진세 #능력이론 #혜택이론 #16차 수정헌법 #Pollock 판결 #셀리그만 #Federal Income Tax #Progressive Tax #Faculty Theory #Benefit Theory #16th Amendment #Pollock #Progressive Economists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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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이창희 / 2009 / 세법강의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희 / 2009 / 稅法上屬人主義와 屬地主義의 대립 / 서울대학교 법학 50 (1) : 225 ~ 26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jay K.Mehrotra / 2005 / Envisioning The Modern American Fiscal State：Progressive-Era Economists and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the US Income Tax / UCLA L. Rev 52 (1793)

4. [기타자료] - Alvin Warren,Jr / 1993 / Integration of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 ALI Report

5. [단행본] - Edwin Seligman / 1911 / The Income Tax：A Study of th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of Income Taxation at Home and Abroad / The Macmilla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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