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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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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년의 3당합당 과정에서 나타난 개헌밀약,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등장한 개헌논의, 그리고 참여정부하의 개헌논의를 살펴 볼 것이다. 분석에 의하면,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체제는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비민주적 특징을 보여 준다: ① 개헌논의의 주체가 소수 엘리트 집단에 제한되고 있다; ② 개헌논의의 의제가 권력구조에 국한되고 있다; ③ 개헌논의를 둘러싼 민주적 규범이 부재하다.
이렇듯 민주화 이후에도 개헌논의 체제가 여전히 권위주의적 모습을 띠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냉전적 반공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강력한 ‘함구의 규칙,’ 정치엘리트들의 권위주의적 헌정관, 그리고 시민적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의 결여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논의의 주체가 시민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논의의 규칙은 심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논의의 방법은 사회과학적 접근법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헌정주의 #개헌논의체제 #민주화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al Debate Regime #Democrat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분체제’로서 개헌논의체제
Ⅲ. 민주화 이후의 개헌 논의
Ⅳ. 비민주적 개헌논의체제의 재생산
Ⅴ. 결론: 개헌논의체제의 민주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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