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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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민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3號 (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03 - 3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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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하 개발어젠다 협상 맥락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고갈되는 세계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수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금을 감축 또는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제적 인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WTO 보조금 협정에 수산 보조금 관련 부속서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 문제는 각국의 국내 정치 및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조율은 쉽지 않으며 각 영역에서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을 타개하고자 2007년 11월 DDA 규범협상 의장은 그간의 수산보조금 협상 내용을 총정리하여 자신의 초안을 회원국에 제시하였고 나아가 2008년 12월에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여 의장은 “수산보조금 협상로드맵”을 다시 회원국에게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규범협상 의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산보조금 관련 제반 핵심 이슈에 관한 회원 국간 컨센서스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여전히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의장초안과 로드맵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가 아직은 부족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초안과 로드맵에 포함된 제안들은 수산보조금 관련 내용을 어떻게든 보조금 협정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평면적, 일차원적 고려에만 기초하여 다양한 조항의 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보조금 협정 및 여타 WTO 부속협정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조항들을 기존의 체제와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유기적, 체계적인 검토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의장 초안 및 로드맵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체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간 진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비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세부적인 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수산보조금 의장초안과 로드맵에 내재한 이러한 구조적, 체계적 문제점들의 몇몇 사례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되었다.

One of the main topics being discussed at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is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new norms regarding fisheries subsidies. WTO Member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imminent depletion of the fisheries stocks on a global basis as a result of the fishing overcapacity caused by various subsidy programs of Members, so they deci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ew norms to extensively regulate these subsidies.
The plan is to introduce a new annex to the current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in which detailed provisions will be provided for either to prohibit or penalize fisheries subsidy measures of Members. The negotiations for fisheries subsidies have not been easy as this is also one of the areas where many countries possess significant interests and face domestic opposition.
In November 2007, summarizing all negotiations thus far, the Chairman of the Rules Negotiating Group of the WTO circulated his own draft for the fisheries subsidies annex as a part of the new ASCM. Although this draft provided a new momentum to continue the negotiation in the future, there seem to be quite a few problems and questions. Particularly, the chairman’s draft seems to contain structural problems, which need to be addressed sooner rather than later if the current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is to achieve the desired goal. Some of the problems include:
First,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will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ASCM, and the new norms in the fisheries subsidies should conform to or consistent with this existing framework. After all, what is to be introduced is an annex that should not depart from the main text of the ASCM. However, 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suggestions in the annex do not necessarily fit with the basic framework of the ASCM.
Second,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apparently loses sight of the real problem when it is put in actual operation. For instance, the proposed deadline or the mechanism to solve the disputes contained in the annex appear to be based on unrealistic optimism and do not fully account for the reality. These provisions need to be adjusted to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more accurately.
Third,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also fail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CM (including the newly proposed annex) and other WTO covered agreements, most notably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Many suggestions in the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nnex require parallel changes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DSU (and maybe other agreements) as well. Howeve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have not addressed this problem yet. Nor have the DSU amendment negotiations so far. As such, these negotiations need to proceed in a more coordinated and systematic manner.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ies subsidies will probably br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omestic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I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nnex is the consensus among the Members, it is time for us to evaluate our domestic fisheries assistance policy and initiate the amendment or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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