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and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DDA Fisheires Subsidies Negotiations :Focusing on the DDA Fisheires Subsidies Negotiations

Kiyoun Sohn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youn Sohn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9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28 - 148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무역과 환경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환경분야협상, 특히 수산보조금협상 이슈를 분석하였다. 우선 GATT/WTO체제 하에서 논의된 무역과 환경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본 뒤에2007년 11월말에 DDA규범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수산보조금규범 초안을 통상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금지수산보조금, 일반적 예외조항, 개도국 우대조항 및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나은 수산보조금규범을 위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으로 (i) 항구 인프라시설 보조금에 대한 규율과 보조금협정 본문상의 일반 인프라시설 보조금에 대한 규율의 조화, (ii) 허용되는 선박개선용 보조금이 적용되는 활동의 범위 구체화, (iii) 개도국 지위 판정을 위한 기준 도입 및 (iv) 일부 금지보조금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개도국을 고려한 규정의 도입 등이 있다.

#보조금 #수산보조금 #WTO 보조금협정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ubsidy #개도국 우대조항 #입증책임 #fisheries subsidies #Doha Development Agenda(DDA)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ASCM) #burden of proof #DDA협상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기윤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DDA 규범협상 의장(안)에 대한 분석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박원석 중앙법학 2008 .12

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Lee , Hyun Taik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WTO Rules of Agriculture Subsidies and the Development

LYOU Byung-Woon 국제법학회논총 2012 .03

분쟁해결사례로 본 WTO의 해석논리와 한계 : 미․EU간 민간 항공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영 관세학회지 2011 .12

WTO 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주한 기업법연구 200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90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