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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원희 (한경대학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6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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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방 소득세ㆍ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이원희 ,  송상훈 CEO Report 2009.04 연구보고서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 개편 : 논리, 전략 그리고 과제
이원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9.03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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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재정 분권화의 수준과 쟁점
Ⅱ. 외국의 사례
Ⅲ. 국세와 지방세 역할분담의 새로운 논거
Ⅳ. 지방소득세(특별ㆍ광역시세/시ㆍ군세) 도입 방안
Ⅴ. 지방소비세(시ㆍ도세) 도입 방안
Ⅵ.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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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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