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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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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경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신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직률 하락과 함께 독일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 근로조건 격차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산업?지역단위 공동교섭과 단체협약체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개방적 조항이 늘어남으로써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어 사실상 ‘관리되는 이중노동시장’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독일 노사관계의 변화 및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독일 경제의 장기 침체는 산별노조와 산업 혹은 업종별 공동교섭을 지향하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과 이를 지원하려는 현정부 노동정책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경제 #조직률 #산업별 교섭 #단체교섭 분권화 #근로조건 격차 확대 #new economy #union membership density #industrial bargaining #de-centr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widening gaps in terms of employment

목차

Ⅰ. 서론
Ⅱ. 신경제의 의미와 그 특징
Ⅲ.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
Ⅳ. 단체교섭과 근로조건 격차: 독일의 경우
Ⅴ. 노동조합의 대응
Ⅵ.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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