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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247 - 2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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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표현행위가 용이해지고,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언론매체기관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발생과 그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명예훼손과 관련한 연구는 많았지만,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민법상 명예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법원 판례에서의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방송과 명예훼손의 개념, 명예훼손의 당사자, 기타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阻却)사유, 방송보도에 있어서 주의의무,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에 대한 구별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방송보도 #명예훼손 #주의의무 #상당성 #사실과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특징
Ⅲ. 방송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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