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명예훼손 관련 보도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명예훼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 각 신문사간 보도 특성에 차이는 없는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명예훼손 양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기간 동안 세 신문이 4300건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매일 1.2 건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같으며, 개별 신문마다 2~3일에 한 번꼴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세 신문이 1300건의 사생활 침해, 450건의 초상권 침해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에 비하면 명예훼손 관련 보도가 다른 인격권침해 관련 보도보다 수 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중 있는 빈도/프레임으로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하는 프레임을 신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도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초반 높았던 보도 빈도가 중반에 낮아졌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높아지는 마치 “W”자 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세 신문사 모두 주로 사회면과 종합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도가 가장 높은 1면에도 7% 정도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사의 길이는 700자에서부터 1500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비율이 높았고, 칼럼이나 해설, 기획기사 등 장문으로 간주되는 2000자 이상의 기사도 전체기사의 약 5.7%에 이르고 있다. 기사의 내용별 분류를 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실제 법적대응과 관련된 기사 건 수가 가장 많았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인들의 상호비방이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보도 건 수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원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추론에 의한 언론보도 혹은 의혹제기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정치인/정당, 언론인, 일반인, 연예인 등 거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 간의 공개 비난과 의혹제기 등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결과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박종보
언론과법
2009
.06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이재진
,
이성훈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02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김남희
언론과법
2011
.12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이원상
형사정책연구
2013
.09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전찬희
,
지용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403